[앵커]
세월호 참사 속에 지방선거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광역단체장 공천작업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고 정부의 민심 수습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발생 이후 두 번째로진도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문화의 대충대충 빨리빨리 이런 발발이 문화라고 하죠.
이런 안전불감증이 사실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국가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 가든 안 가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국가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와대 내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방문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태 수습 그리고 진상규명 차원에서 지금 압수수색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인사조치, 그리고 대책 마련 이런 순서로 앞으로 수습 국면이 가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사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종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다녀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거 역시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종자 수습이 다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오히려 찾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방선거 1차적으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칠 영향이 새누리당으로서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위기감이 상당히 느껴졌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각에 앞서서 일단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개각을 하더라도 이게 파괴력 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판단, 이런 것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태 수습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 처벌을 이제 피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큰 폭의 개각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기 자신이 개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짐을 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책임자 처벌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이라든가 검찰의 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치권의 통치술 차원에서도 국면전환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대적인 인적쇄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 수습용으로 인적쇄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개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순 이후에 국무총리 이 국무총리로 인해서 기타 장관들을 국무총리를 빨리 물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앵커]
개각의 폭을 어느 정도로 물색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홍원 총리가 사퇴를 빚고 나서 책임을 져야 될 선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배를 떠나는 게 말이되느냐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개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만약에 개각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는전면적인 개각을 통해서 분위기쇄신을 하는 것 말고는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개각을 구상중인 것 같고요.
다만 전면개각이 시기와 관련해서 6.4지방선거 전에 할 거냐 그 뒤에 할 거냐이걸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 전에 사실은 해서 민심을 반전시키는 그런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과연그것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보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단 사태 수습을 먼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각은 조금 시점을 오히려 늦춰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개각을 하는 것이.
[앵커]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국민들도 그 관점에서 문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 개각을 하라는 것을 절대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면전환으로 인해서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야당이 보이지 않는데 개각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개각의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이런 데로 쏠리기 때문에 집권여당이나 청와대측에서 유리한 카드라고 보고 6.4지방선거 이전에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개각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 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터뷰]
일단은 발표를 하고 인사청문회는 6.4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절묘한 시점에 한일주일 전에 저는 전면개각을 단행하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라든가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반응또 야당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도 관심인데 지금까지는 로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공세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고 지금 개각 얘기까지 나눠봤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어떤 공세를 취할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인터뷰]
반격의 카드를 세게 하려고 엄청나게 속에서 충동이 많이 있었지만 야당에서 상당히 인내를 하고 참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야당이 없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여야가 협상도 안 되고 지금 입법화된 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와중에 야당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수습국면에 갔을 때도 청와대라든가 집권여당이 수습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야당의 존재를찾을 수가 없을, 그런 불안정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득실의 그런 것을 따져서 지금 조금조급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정당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야당도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해야 될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유권자들도 그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예컨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청와대보다 먼저 무릎을 꿇었더라면 훨씬 더 여론이 호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모두 의 책임이 큰 것이고요.
또 물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현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도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선 접근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런 모습을 묫보여줬고 한쪽에서는 계속 대통령 또 정부책임론을 제기해 왔단 말입니다.
비판적인 논점 유지를 해 왔고.
그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국면에서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또는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뭔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 자체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국민들 앞에서 사실 뭔가 좀 진정성이 있는 접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조금 더 호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선거가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 선거마다 프레임 경쟁이 있었어요.
안보프레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일 안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인터뷰]
야당 일각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먹히리라 얘기를 또 하고 그런 것이 프레임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치적인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의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정치적 무관심을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심판, 정치에 대한 심판, 그래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고정적인 당원이라든가 고정적인 지지층에서 투표를 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결판이 나리라고 봅니다.
[앵커]
각 후보들이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좀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프레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없었으면 안보프레임이 가장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안 하는 쪽으로 중국쪽에서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안전 이슈가 당분간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죠.
계속 연이어 사고가 터지고 있는 상황 이것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사건, 사고와 관련한 안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국가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요.
그걸 개선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법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정당들이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피상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니까 안전이슈만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만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모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은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투표율도 얘기해 주셨는데 투표율도 전망해 주시죠.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대부터 40대까지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대에서 40대.
[인터뷰]
그렇습니다.
계속 국민들이 손놓고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이 번쩍 든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고령층들의 투표율은 고정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20대부터 40대의 투표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투표율이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높아질 거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안전이라든가 안보 프레임도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주의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대표적인 선거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라는 거죠.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는 이슈 하나로 반등하거나 지지계층이 결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 6.4지방선거라는 것은 지역토호라든가 지역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쉬운 말로 하면 땅따먹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큰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투표율 같은 것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50%을 넘으면 야당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50%를 못 넘으면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세월호 침몰로 슬픔에 국민이 잠겨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무관심해진 게 아니냐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좀 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무관심층이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당파가 늘어난 거하고 무관심층이 늘어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무당파 층이 늘어간 거는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무관심이 심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인 관심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본인의 생활하고 정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식도 못 지킨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 선거하고 달리 좀더 꼼꼼하게 후보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는 참신한 무소속이 약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당파와 무관심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터뷰]
일정 부분 저야 동의를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슬픔에 젖어서 지금 힘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 투표를 해서 이 나라가 더 좋아질 거냐, 그랬을 때 지방선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표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이것도 투표의 행위거든요.
꼭 투표장에 가서 반대를 해야만이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린다는 우리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실망감이 높아진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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