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체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별 감사반은 23일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와 30여회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0여통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김 조사관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조사기록 등을 확보하고 김조사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또 8일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켜 조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