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990년 동유럽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가져왔다. 정당해산심판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재도 베니스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340여 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