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 결과 발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위원회가 1년 4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먼저 보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해 16개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났지만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6개 보 가운데 구미보와 달성보, 공주보 등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 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둑 높이기 저수지 110개 가운데 75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해 옹벽과 제방 측면에서 침식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4개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홍수 위험지역의 93%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지만 당초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누수가 일어나는 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수자원 소요량이나 수질을 정밀 분석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