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후년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들의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 원에서 천80만 원으로 늘리고 업종별 임금 모델 개발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왔으나 대상 기관 117곳 가운데 한전 등 36곳만 도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