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0일 토요일

홍가혜 무죄 선고, 장정환 판사는 누구, 장정환판사 고향, 장정환 판사 사진, 장정환 판사 프로필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고 허위 주장을 했던 홍가혜(여·27)씨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 채널인 MBN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해경(海警)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정환 판사 고향 전남 나주, 이미지 출처 http://www.ilbe.com/5031451469)





홍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홍씨는 버스로 팽목항에 도착한 뒤 MBN 작가에게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장 판사는 이에 대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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